한국 발칵 뒤집은 오산 음주운전.. 20대 가해자가 받을 처벌 수준은?

오산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차량 몰수 첫 사례 등극

음주운전. 해당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 및 가족의 재산과 생명에 큰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그렇기에 대중들에게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약해서일까?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들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무려 13만 383건이라고 한다. 2020~21년 11만 건대였던 수치가 무려 16% 나 증가한 셈이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은 금월 초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대책을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최근에는 음주 사고로 한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되는 첫 사례가 나왔는데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망사고 발생
운전자 차량은 압수

지난달 27일, A씨는 오후 1시 40분경, 오산시 오산동 한 길가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을 덮쳤다. 그는 사고 이후 1㎞가량을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하던 검은색 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췄다.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A씨는 이후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고로 A씨 차에 치인 7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 외에도 50대 남성 등 2명이 추가로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어서 금월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범행 당시 A씨가 운전했던 QM6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경찰은 원래 검토했었던 압수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견인차 사무실에 방치되어 있는 A씨의 SUV는 압수물처럼 취급되어 겸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재판에서 차량의 몰수를 최종 판결하게 되면, A씨는 차량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

시행 후 국내 첫 사례
과연 효과 있을까

경찰과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건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오산 사고는 이 대책에 따른 차량 압수의 최초 사례이다. 음주 사망 소식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나, 최근 시행된 재발 방지 대책을 시점으로 해 향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중 사고로 부상자 혹은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혹은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차량이 몰수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및 타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이자 상처를 주는 중대 범죄이며, 심각한 죄인만큼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는 것과 차량까지 압수해 엄정한 질서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무기징역 및 사형이
시급하다는 말 나와

하지만 차량 압수 대책에는 별 긍정적인 반응이 보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당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가 없어졌다고 해서 운전을 못할 것 같냐”, “무면허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차 한대 없어졌다고 음주운전이 사라지냐”, “좀 더 강력한 형벌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반드시 사형선고해야 한다”, “음주운전 강력 처벌이 너무나도 시급하다”, “대전 스쿨존 사고 이후 웬 또 날벼락이냐”, “절대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건 살인죄로 사형은 안되더라도 무조건 무기징역 돼야 한다” 등 A씨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