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이 대통령 재직을 이유로 중지된 가운데 해당 문제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 개인의 문제일 뿐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북한이 이번 사고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정부의 대북 대응을 연결한 공세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한민국이 공격당했고, 공격당한 쪽은 대한민국이고 우리 국민”이라며 이번 사안을 국가 차원의 안보 문제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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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직접 언급했다. 한 의원은 “한 정권에 대북송금 약점 잡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사법 문제와 국가의 대북 대응은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정부의 사고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21일 지뢰공격 직후부터 어떻게든 ‘북한 지뢰공격이 아니거나 북한 지뢰공격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면서 “오늘 북한 김여정 적반하장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한 마디도 못 했다”라며 정부의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태도가 북한의 강경한 반응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그런 태도가 북한 정권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 약점 잡은 듯이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문제 삼았다. 이어 “정부는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 공격은 반복될 것이고 우리는 굴종해야 할 것”이라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이 언급한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현재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국가 원수의 직무 수행과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판 진행을 정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관련 1심 절차 역시 중단돼 있다.
정치권 공방의 배경이 된 지뢰 폭발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연천군 일대 서부전선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쪽 약 10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마치고 철수하던 병력 18명 가운데 후미에 있던 장병이 1차 폭발로 다쳤다.
이후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접근하던 수색대대장 등도 2차 폭발에 휩쓸렸다. 해당 사고로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고 후송됐다. 군은 지난 28일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매설”이라고 답했다.
반면 북한은 사고 책임을 부인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 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남측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번 논쟁은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과 정부 대응을 넘어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중지 문제로까지 확장된 상황이다. 한 의원은 해당 사건을 이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북 대응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의 자작극 주장과 군의 조사 결과가 엇갈린 가운데 정부가 향후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에도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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