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논란의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돌렸다. 검찰이 현재 상황을 비판하려면 두 사람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광주방송(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검찰개혁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검찰 조직이 과거 권력과 밀접하게 움직여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방 후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독재자, 군사 독재자들의 시녀로서 무고한 국민을 죽이고 조작했나”, “최근에 특히 윤석열, 한동훈이 불을 지르니까 완전히 (검찰이) 개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성공을 자축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구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박 의원은 “입이 천 개가 있어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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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거론하며 검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김건희를 수사도 안 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개혁의 대상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도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지목했다. 그는 “오늘날 검찰 개혁을 가져온 장본인들”이라며 “윤석열, 한동훈은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일부 검사들이 수사권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된 것을 원망을 하려거든 윤석열과 한동훈한테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진행자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언급하자 박 의원은 이에 동의하는 입장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수사권 축소 위기에 놓인 배경으로 윤석열·한동훈 체제를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연하다. 홍 전 시장이 옳은 말을 많이 한다”라며 “한동훈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주는 보완수사 금지를 민주당 정권이 당론으로 확정했다.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조항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는 반면,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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