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 중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국회가 됐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처리되면 머지않아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며 결국 거대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법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되는 만큼 범여권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헌정사에 오랫동안 남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국민 다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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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특히 법원의 공소기각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공소기각 관련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며 “법을 지켜야 할 국회가 밑장빼기식 입법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추진된 사법개혁 가운데 제대로 된 성과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동안 추진된 사법개혁 가운데 가장 문제가 큰 사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결합될 경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부실수사와 늑장수사로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국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일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력자들은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날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과 형사사법 절차 개선을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가 법안의 취지와 효과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 처리 결과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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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사건은 소급적용안된다고 명시하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