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히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사건을 둘러싼 공방과 향후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르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면서 “박나래 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 씨도 최후 변론에서 직접 고개를 숙였다. 그는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라며 “박나래 씨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는데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어 “저와 얽혀 장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처벌받은 분, 그 외 모든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라며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같은 해 3월 말에도 용산구 내 다른 주택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금품을 반환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고 피해 금액 규모가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1심 판단을 어떻게 종합할지에 따라 형량이 유지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의사가 양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부각됐다. 형사재판에서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성사는 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확히 엄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성만으로 형량이 줄어들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복돼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이 합의와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 항소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