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의견을 보고받은 뒤 격노하며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당시 보고 당사자로 지목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관련 주장을 부인했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화를 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특정한 재제청 의견을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28일 노경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처장이) 재제청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조 대법원장이 화를 내면서 버텼는데, 이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을 공석으로 두겠다는 (대법원장의) 소신의 표현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 화를 내신 적도 없다”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또한 노경필 처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어떠한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께 보고드린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차담회에서도 재제청과 관련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애초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라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7일 이 대변인은 해당 주장이 사실일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는 또한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요구한 재제청 의견 검토 문서와 조 대법원장 보고 이후 다시 작성했다는 재제청 거부 검토 문서를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28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는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도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제청 거부 경위와 제청 지연 과정 등을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밀어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한 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을 내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보고 당사자로 지목된 노 처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가운데 향후 국정감사 현장에서 밝혀질 재제청 과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