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 이어진 골프 회동에서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대화 테이블에 올랐고 이 대통령이 이에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개헌 추진 방식이나 구체적인 일정에 관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경남 양산을을 지역구로 둔 4선 김 의원 외에도 여야 중진 의원들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당시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개헌 문제를 화제로 꺼내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대통령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자리 아닌가. 1987년 헌법 개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논의의 초점은 1987년 헌법 체제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맞춰졌다. 김 의원은 현행 정치 체제의 역할이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나눌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이제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지금 체제로 가면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당시 자신의 발언을 설명했다.
이 같은 제안에 이 대통령도 개헌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전한 이 대통령의 답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임기와 연결되는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 셈이다.
대통령 연임을 염두에 둔 개헌이라는 야권의 시각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 의원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면 잘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개헌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제시했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이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광주에서 개최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도 임기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당 중진들과의 만남은 지난 6월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박덕흠 의원 등 야당의 전·현직 국회부의장 등과 골프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6선이고 박 의원은 4선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가 전한 대화의 주요 화두는 협치였다. 해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을 향해 “협치해서 잘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중진들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협치를 넘어 개헌과 권력구조 문제까지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이번에 전해진 발언 외에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개헌 절차나 추진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역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댓글1
우째 저 말을 믿을 수 있겠니? 임기 단축한다고하니까 진쨔로 단축할줄 아았나벼~~~~ㅎㅎㅎ 얼마나 꿀 빠는자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