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추진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5월 처리 요청’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후보는 당시 김 후보로부터 관련 요청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밝혔다. 두 후보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신경전도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31일 김민석 후보는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정부는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요청했지만, 당이 이를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토론회라도 하자’고 했는데 (당이) 토론회도 거부했다”라고 말하며 당시 검찰개혁 논의가 당의 반대로 지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더하여 김 후보는 “정부안을 정리해 5월 처리안을 당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1차 검찰개혁 입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빠진 상태였는데 정 후보가 빨리 보내라고 해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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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같은 날 정청래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를 마친 뒤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는 “5월에 처리해 달라는 요청과 전화,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 “제 전화번호를 혹시 모르시나”라며 김 후보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한 정청래 후보는 김 후보가 ‘당에서 정부안을 달라고 해야 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데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그러면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왜 꾸렸냐”라며 “당에 (법안 처리를) 요청하려면 당대표에게 전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중요 사안을 왜 전화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저랑 대화한 적이 없는데 왜 제가 (5월 처리를)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나”라며 “제 통화 기록을 다 깔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만나서 대화한 적이 없는데 제 생각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 입법 지연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비치는 데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이날 정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공소기각 조항이 포함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 답변했다. 정청래 대표는 “공소 취소는 검찰이, 공소기각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진실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속도와 추진 과정이 당대표 후보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관련 논쟁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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