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예훼손 혐의’ 모스탄, 결국 ‘좌절’…옴싹달싹 못 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법원에 청구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탄 전 교수는 내달 15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형사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사법 절차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소년원 기록 등을 확인한 뒤 모스탄 전 교수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태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6년 7월 1일 출국정지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탄 전 교수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번 판단에 따라 탄 전 교수에게 내려진 출국정지 조치의 효력은 내달 15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기존 출국정지 기간이 종료되자 탄 전 교수의 재판 진행을 이유로 다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탄 전 교수 측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스 탄 전 교수에 대한 수사는 한 차례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4월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라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후 지난 5월 한국에 입국한 탄 전 교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이후 비공개 조사를 거쳐 사건은 지난 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를 마친 뒤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출국정지 처분과 별개로 형사재판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국내 체류 기간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법원의 판단으로 탄 전 교수는 당분간 국내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향후 형사재판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출국정지 조치 역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