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尹 때였다면…” 최악의 시나리오 나왔다

6·3 지방선거 과정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음모론 확산에 선을 그었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 탄핵 시위로 번지는 시나리오가 됐을 것이란 주장을 내놨다.

지난 15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국민 참정권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혔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논란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고 평가하며 여론의 비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넘어 정부로 향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동욱 의원은 만약 동일한 사태가 윤석열 정부 시절 발생했다면 강한 정치적 후폭풍이 뒤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런 사태가 윤석열 정부나 보수 정권하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자”라며 “벌써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이 광화문을 뒤덮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관련 음모론 확산을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신동욱 의원은 “대통령이 해외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걸 악용해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는데 과연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할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수용한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부정선거 주장을 확대하는 움직임에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 조작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도 철저한 책임 규명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화상 회의는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차원의 조사와 수사 결과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만큼 향후 관련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논의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