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부서 뜻밖의 화근 터졌다…비판 ‘수두룩’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관위 내부에서 인력난과 과도한 업무 부담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이에 따라 선거 관리 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의 과거 해외 출장 논란까지 재조명되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방선거 본투표 일정 이후 선관위의 현장 대응 능력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내부 직원들은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정상적인 대응 자체가 어려웠다고 호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한 선관위 직원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선관위가 잘못한 건 인정하더라도 선거 시스템이 과부하 된 현 상황은 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 원인은 살인적 업무량과 적은 인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0일에는 또 다른 직원이 “1명이 100곳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는데 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혼자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직원 수는 13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선관위 인력은 146개 투표소의 운영 상황을 동시에 점검해야 했으며, 개표 준비 업무까지 병행해야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력 구조로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외의 기초자치단체 선관위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동시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 물품 관리부터 투표소 운영, 개표 준비까지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내부 게시판에는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역시 현행 구조만으로는 대규모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실제로 선거 업무에 투입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출장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가 해외 휴양지로 분류되는 지역에 공무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없는 비시즌에는 몰디브 가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휴직한다”라며 “신의 직장 선관위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5명이 2023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현지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관련 보고서가 온라인상에 공유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졌다.

선관위는 몰디브 외에도 방콕과 코타키나발루, 유럽 국가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해외 출장을 진행한 바 있다. 선거 제도 연구와 재외 선거 점검, 선거 신뢰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재외 선거인 수가 많지 않았던 점이 알려지면서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졌다. 다수의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선관위를 향한 국민적 신뢰 회복 과제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