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심초사 하고 있는 李 정부, 결국…

삼성전자 노사 협상 난항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 촉각
발동 즉시 파업 중단 및 30일 정지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파업 현실화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대응 기류가 기존 대화 중심에서 직접 개입 국면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계와 산업계에서는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 갈등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라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긴급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이어 반도체 산업 특유의 위기감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이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경우 최대 100조 원 규모 손실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긴급조정권 검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실제 쟁의행위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요건과 절차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 병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실상 긴급조정권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노사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발동 즉시 파업은 중단되며 최대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노동계에서는 노동3권 제한 논란이 불가피한 강경 조치로 보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카드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현재 노동당국은 긴급조정권 발동보다는 노사 간 대화 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오는 16일 사후조정 재개를 요청했고 노동부 역시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협상 타결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사노위 등 공식기구 차원의 직접 개입은 없지만 비공식 채널을 통한 설득과 조율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 요구를 유지하며 추가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회사 측 역시 기존 입장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이미 긴급조정권 검토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정부 입장에서 노조와 회사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긴급조정권 외에 뚜렷한 카드가 많지 않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토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노사 모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단계”라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단순히 개별 기업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에서는 감산 우려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 대응 수위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현재 정부의 물밑 조율과 대화 유도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사 협상이 끝내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정부가 ‘최후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