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취소권’ 쥘 가능성 생겼다…법조계 ‘발칵’

與 ‘검찰 조작기소 수사’ 특검법 발의
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에 ‘발칵’
법조계 “위법성 논란 불가피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특검이 공소 유지뿐 아니라 공소 취소까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특검 판단이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특검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소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발의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천 직무대행은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특검 수사로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는 표현까지 쓰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소 취소 권한이다. 민주당은 앞서 ‘채상병 특검법’에도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넣은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항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이번 조작 기소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와 취소를 특검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과 유사하게 특검이 공소 유지와 취소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독립된 특검이 조작 기소 진상을 밝힌 뒤 조작이 인정되면 공소 취소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기소 사건의 유지 여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 최대 30명, 공무원 170명, 특별검사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수사 대상과 규모를 고려해 비교적 큰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질 수 있는 구조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설정됐다. 특검 판단에 따라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수사 기간은 180일까지 가능하다. 장기간 수사가 가능한 만큼 검찰의 기존 기소 과정과 관련 자료 전반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천 직무대행은 국회의장과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논의를 거쳐 5월 중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특검법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권한 범위와 수사 대상 등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법 발의로 검찰 기소의 적정성을 다시 따지는 문제가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소 취소 권한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법안 처리 여부와 특검 구성 방식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기존 재판에도 파장이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