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76년 관행’ 박살…’대박’ 사건

李 정부, 공직사회 개편 中
행정 보호 구축 사례 최다 포상
이재명, ‘적극 행정’ 지속 강조

이재명 정부가 공직사회 내부 관행을 손보는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며 변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적극 행정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처음으로 대규모 포상이 이뤄지고, 76년간 유지된 당직 제도까지 개편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영향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책 방향에 그쳤던 기조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높인 적극 행정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하고 총 2,700만 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을 강화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수상자는 심사 절차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사례별로 차등 지급 방식이 적용됐다.

가장 큰 포상금은 적극 행정 보호 체계 구축 사례에 배정됐다. 적극행정과 박현준 사무관 등은 감사와 수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면책 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고소·고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소송 비용 지원 범위를 무죄 확정 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다른 핵심 사례로는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이 선정됐다. 복무과 최원경 서기관 등은 1949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당직 제도를 전면 손질하며 근무 효율성을 높였다. 기관별 상황에 맞춰 재택 당직과 통합 당직을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에는 대체 근무를 허용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 밖에도 국가공무원 통합 채용 플랫폼 구축과 대규모 데이터 복구 사례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안우석 주무관 등은 분산된 채용 정보를 통합해 수험생 편의를 개선했고, 김병원 사무관 등은 화재로 소실된 업무 자료 500만 건을 복구해 행정 정상화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됐다. 각 사례에는 500만 원 규모의 보상이 지급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성과를 낸 공무원이 확실하게 보상받는 구조가 공직사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보상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이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인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이끌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소극적 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적극 행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 15일 청와대 규제 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그는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가 될 일은 하지 말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심히 일을 하면 문제가 돼 수사와 감사를 받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은 부적절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보상 체계와 근무 방식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공직사회 전반의 변화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적극 행정 확산 정책이 실제 현장 운영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제도 정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