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매일 접견실 출입
김건희 역시 비슷한 양상
교정시설 형평성 논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기간 매일 감방을 비운 채 접견실에 머물렀던 사실이 적발됐다. 500회를 넘는 접견이 이어지면서 생활 공간 자체가 접견실로 이동한 흐름이 확인된다. 하루 평균 한 차례를 웃도는 접견이 지속되며 수감 생활의 실제 양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국면이다.
15일 뉴스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인 ‘윤석열·김건희 구속기간 접견 현황’ 내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9일부터 지난 6일 기간 중 실제 수감 기간인 총 319일 동안 538차례 접견을 진행한 기록이 드러난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구간인 지난해 1월 19일부터 같은 해 3월 7일까지는 변호인 접견 140건과 일반 접견 2건, 장소 변경 접견 9건이 포함된 151건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 이후 같은 해 8월 6일까지는 변호인 접견 386건과 일반 접견 1건이 추가되며 387건이 집계되는 흐름을 보인다. 두 시기를 합산하면 대부분 일정이 변호인 접견 중심으로 채워진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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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접견 현황도 함께 공개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238일 동안 총 348회 접견이 이어졌으며 변호인 접견 211건과 일반 접견 137건으로 구성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접견 유형을 보면 두 사람 모두 변호인 접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 공통으로 포착된다.
법적으로는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이 제한 없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은 미결수 상태의 피고인과 피의자에게 변호인 접견 권리를 보장하며 횟수와 시간에 별도 제약을 두지 않는다. 일반 접견과 달리 교도관의 상시 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도 유지된다.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하루 평균 약 1.7회 수준의 접견을 이어간 셈이며, 김 여사는 약 1.5회 수준으로 계산된다. 접견 공간이 제한된 구치소 특성을 고려하면 특정 수용자의 장시간 이용이 다른 수용자의 이용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교정 당국은 헌법상 권리 보장을 이유로 별도 제한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양상이다. 교정 관계자는 “돈이 많은 수용자의 경우 감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명 집사 변호사들을 여럿 고용해 접견실에 상주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접견 횟수 논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규모도 함께 드러나며 또 다른 관심 지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약 8개월 동안 2만 7,410회에 걸쳐 총 12억 4,029만 원을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해당 금액은 올해 이재명 대통령 연봉의 약 4.6배 수준으로 비교된다. 사용 내용을 보면 350회에 걸쳐 12억 3,299만 원이 인출되는 흐름이 이어진다.
영치금은 교정시설 내 물품 구매 등에 활용되는 자금으로 개인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계좌로 관리되거나 출소 시 지급되는 구조를 따른다. 서울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와 비교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많은 수용자가 약 1억 원대에 그쳤으며, 세 번째는 약 4,860만 원 수준에 머무는 격차가 나타난다.
수감자별 영치금 규모가 공개되면서 교정시설 내부의 경제적 격차에 대한 논의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향후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관리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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