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 역대 최고
국가채무 1,300조 시대
국민연금 역할 확대
지난해 국민연금이 국가 자산을 ‘365조 원’ 규모로 늘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며 자산 증가를 이끈 반면 같은 기간 국가 재정은 100조 원대 적자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확대와 재정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 속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크게 부각되는 모양새다.
6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자산은 3,58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5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융자산 증가분이 345조 5,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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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 중 대부분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이 반영된 결과다. 사실상 자산 증가의 중심에 국민연금이 자리한 구조로 풀이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8.8% 수익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전 최고 수익률이었던 15.0%를 넘어선 수준으로, 금액 기준에서도 수백조 원 규모 자산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기금 운용 성과가 국가 전체 자산 규모에 직접 반영되면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단순 연금 운용을 넘어 재정 지표에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확대된 모습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재정 상태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0조 원을 넘겼다. 해당 지표는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과 달리 재정 운영은 적자 구조가 이어진 셈이다.
동일한 기간 동안 국가채무 역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 4,000억 원 늘어나며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도 49%로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 규모 확대를 근거로 상환 여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채무 증가 흐름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
적자 분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위치가 더 두드러진다. 자산 증가분 대부분을 국민연금 수익이 차지하는 반면, 재정수지와 채무 지표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쪽에서는 기금 수익으로 자산이 급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 적자가 지속되는 구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재정 정상화 흐름으로 평가했다.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 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인해 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연금 수익이 국가 자산 증가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확대가 동시에 이어지는 흐름이 형성됐다. 자산 증가와 재정 상태를 동일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동시에 국민연금이 재정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구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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