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1.3조 미지급… 부처 간 책임 공방에 안보 공백 우려

지난해 말까지 집행해야 했을 국방부 예산 가운데 약 1조 3,000억 원이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전반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전력 운영과 방위력 개선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서 군 대비 태세와 방산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와 재정 당국이 예산 집행 지연의 책임을 두고 엇갈린 설명을 내놓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안보 공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5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지급돼야 했을 국방비 가운데 총 1조 3,000억 원 정도가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집행 지연으로 각 군이 사용하는 전력운영비와 방산업체에 지급돼야 할 방위력개선비 일부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대변인은 “재정 당국에 대한 국방비 예산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세출 예산 중 아직 지출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장병 월급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전력 유지와 장비 운용, 방산업계의 자금 흐름에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는 연말에 세출 소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예산 집행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예산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연말 집행 구조상 지출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경제부 측은 국방부가 연말에 늦게 대규모 예산을 요청했다며 국방부의 예산 요청 시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 예산 미지급 규모가 실제로는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 현장에서는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 집행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총기 없는 경계 지침 논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라며 “우리 군은 총도 예산도 없이 나라를 지키라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군 당국에 확인한 결과 2025년 말 이후 전력운영비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방위력개선비 역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방산업체들이 자재 조달과 인건비, 상여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는 군의 대비 태세와 전력 유지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집행 지연은 훈련·유지·보수·보급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군의 임무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국방에서 예산은 단순한 회계 항목이 아니라 전력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방 분야에서 집행 지연은 곧 안보 공백으로 직결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게 예산도 없이 경계 임무를 수행하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대규모 국방예산 집행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군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방부와 재정 당국이 예산 집행 지연 원인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고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