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만 명 개인정보 유출한 ‘기업’…내야할 역대 최고 과징금 금액

골프 업계 1위 골프존
개인정보 관리 소홀 적발
과징금 역대 최고 75억

디지털 시대가 발전하면서 편리해지기도 했지만, 해킹 등으로 민간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서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8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에 부친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회의의 중심에는 골프존이 있었다. 해당 기업은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분야에서 업계 1위 자리를 장기간 지켜왔으며, 스크린골프 전문 방송 등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기업은 지난 2023년 11월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221만 여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비롯해 임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 모든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고 있었다. 심지어 5,83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647명의 계좌번호도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는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골프존은 전 직원이 이용하는 파일서버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뿐더러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존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재택근무가 급증했고, 당시 가상사설망을 설치하면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접속할 때 단순히 아이디(ID)와 암호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다. 

그러나 골프존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필요한 안전조치나 방어장치를 두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이 많은 고객을 보유한 업계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의무 위반한 것을 중히 여기고 과징금 75억 400만 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추가해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여겨 이와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기업에 4가지 실시 명령을 발표했다.

공시한 명령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유 설정을 통해 조치 강화, 관리 계획을 수립해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분석할 것,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위상 강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실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된 첫 사례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한국의 제1 검색엔진 사이트인 네이버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일본 법인명으로 라인의 대주주로 운영했다.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일본 국민의 8,000만 명 이상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사용되는 주요한 서비스이다. 일본 사회의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린 라인은 지난해 라인의 서버를 관리하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라인의 서버를 관리하는 네이버에 교정과 관리 명세를 요청했고, 더하여 네이버의 지분 지우기까지 돌입했다. 

라인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의 산하인데, 일본 정부는 외국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매입하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소프트뱅크는 해당 지분을 7월 초까지 사들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 배척’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돌려서 인정했다. 라인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경영자(CEO)는 결산설명회를 통해 “완전히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상황은 라인야후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매입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도 “이번 건은 양국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했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해진다.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라인에서 배척되고 있는 소식이 공식화되자, 국내에서는 강한 비판이 들끓는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이 자본주의 나가라 맞냐”,  “일본 정부가 나서서 다른 나라 기업 지분 강탈하라고 요청하는 건 공산주의 사고 아니냐” 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