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정장 차림으로 법정 ‘출석’…결국 ‘처분 취소’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10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선 불출석으로 김 여사에게 내려졌던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은 이날 출석을 계기로 취소됐다. 법정에서는 명품 손가방을 전달받은 경위와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 놓고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앞서 건강 상태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과태료 300만 원과 구인영장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에게 재판부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부터 안내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라며 “뇌물 사건이었다면 수수 당사자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돼 포괄적 증언거부의 권리가 있지만, 이 사건은 본인(김 여사)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고지했다.

답변 의무에 대한 추가 설명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증언으로 형사 처벌 염려가 있다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이 사건은 증인(김 여사)이 답변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되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야 하고, 증언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이에 김 여사는 기억이 불분명한 사안까지 답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 말해야 하냐”라며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이 거의 없다”라고 했다. 이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쟁점인 명품 손가방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 여사는 “(손가방이) 어디서 간접적으로 왔는데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라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배우자 이 씨와 관련해서도 “이 씨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났다”라고 덧붙였다.

손가방을 사용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다. 김 여사는 “어디 갈 때나 드레스에 손가방 이런 식으로 드레스코드가 있다”며 “손가방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문제의 가방 사용 여부에는 “그런데 제가 안 썼다”며 선을 그었다.

특검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도 법정에서 제기했다. 김 여사는 “특검팀 질문 내용이 강압적이고 이례적이고, 무조건 저를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진술과 관련해서는 “(특검팀) 수사 때 기억이 안 난다고 솔직히 말했다”며 “제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거짓말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에서 김 의원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전후 발생한 명품 가방 제공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 공소 사실상 문제가 된 물품은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이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과 관련된 대가였다고 판단해 부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안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직접 나오면서 앞서 내려진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증인신문에서는 가방을 직접 전달받지 않았고 구체적인 경위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여사의 입장이 제시됐다. 김 의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가방 전달 과정과 제공 목적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