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9조’ 적자…정부 ‘공식’ 발표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39조 6,000억 원까지 줄어들면서 최근 6년 사이 가장 양호한 흐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20조 원 넘게 감소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 총지출 증가 폭은 제한된 반면 세수는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는 흐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관리재정수지는 39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1조 3,000억 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21조 7,000억 원 줄었다. 올해 1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다시 제외해 계산한다. 단순 회계 수치가 아니라 정부가 실제로 얼마를 쓰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설명이다.

이번 재정 개선 흐름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세수 증가가 꼽힌다. 올해 1~3월 누계 총수입은 188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 9,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 폭만 놓고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가파른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업황 회복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규모가 늘었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도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 역시 함께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반도체 업황 침체가 완화되면서 관련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회복된 점이 국가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업황은 한국 수출과 세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 산업으로 꼽힌다.

부동산 거래 증가 역시 세수 확대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정부는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도 함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투자 수익 확대에 따른 기금 수익 증가도 총수입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 지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1~3월 누계 총지출은 211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7,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총수입 증가 폭과 비교하면 지출 확대 속도는 상당히 낮았던 셈이다.

재정 집행 속도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 총지출 진도율은 29.1%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예산 집행 속도를 일정 부분 조절하면서 재정 건전성 관리에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정부 채무 규모도 감소 흐름을 보였다. 올해 3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303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약 9조 원 감소한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게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정 당국은 반도체 업황 회복과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전체 재정 상황 역시 지난해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향후 경기 흐름과 수출 상황, 글로벌 반도체 시장 변화 등에 따라 세수 여건이 다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량 변화와 내수 경기 흐름 역시 추가 변수로 거론된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이번 수치를 두고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 지출 축소가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세수 흐름과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운용 방향을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