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나눠줘” 與 의원 ‘황당 주장’…업계 ‘초토화’

정치권에서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을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산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반도체 호황의 배경으로 농어민의 희생을 언급하며 이익 환원을 요구하자, 기업 보상 체계와 시장 원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특히 성과급과 같은 내부 보상 문제까지 정책적 논의 대상으로 끌어올린 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발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문금주 의원은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반도체 산업 호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29일에도 “반도체 기업이 국가적 지원 속에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정 산업의 성과를 사회적 기여와 연결해 재분배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 인사 역시 유사한 문제의식을 언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업의 성과에는 인프라와 협력업체, 국민연금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익을 내부 구성원끼리만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전력과 용수,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 기업 이익 공유를 둘러싼 논의는 과거에도 이어져 왔다. 2021년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수혜 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2011년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공유제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재계 반발과 정치 환경 변화 속에서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 소속 한 의원은 매체를 통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주환원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과 같은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도부 관계자 역시 “정교한 설계 없이 단순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청년층 인식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에서는 시장 원리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기업은 이익을 내면 세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익을 직접 나누는 방식은 시장 구조와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 원리 사이의 균형 문제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와 함께 산업계 반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