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해당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이 더해져 최대 2,200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입 조건과 지원 구조를 공개하며 제도 시행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기존 청년 금융상품과의 연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사전 점검 회의를 열고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상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3년이다.
추가로 납부금에는 정부 기여금이 더해지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3년 고정금리가 적용될 전망으로, 구체적인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조건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의 조건이 요구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조건이 적용된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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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납입액의 6%를 지원받는 일반형 대상이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지원받는 우대형으로 분류된다. 반면,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구간은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6%로 가정할 경우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부자는 일반형 기준 약 2,082만 원, 우대형은 약 2,197만 원 수준의 만기 수령액 형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가 더해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약 12%, 우대형은 약 17% 수준의 수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은 6월부터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신규 가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사망이나 해외 이주, 퇴직,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는 기존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상품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의 출시는 청년층의 금융 격차 해소라는 정책 실효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는다. 지난 13일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경우 평균 소득과 신용 수준 등 재무 상태가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된 이번 정책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들에게까지 폭넓은 혜택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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