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0시부터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을 동결하는 3차 조치를 시행하면서 민생 부담 완화에 나섰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격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환영 분위기도 감지된다. 약 30년 만에 도입된 가격 통제 정책이 다시 한번 연장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2주간 국제 유가 상승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발표로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든 점과 고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로, 2주 단위로 조정된다. 지난 3월 13일 첫 시행 이후 같은 달 27일 2차 가격이 발표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 적용이다. 이번 동결로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의 상한선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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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유는 국제 시세가 20% 이상 상승하며 인상 압력이 높았지만,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를 고려해 가격을 묶는 방향이 선택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유 가격은 리터당 약 300원, 휘발유는 약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예비비 4조 2,000억 원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격 동결 기간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담합이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국제 유가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현재 2주 단위인 가격 지정 주기를 3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을 보다 완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제 가격 변동과 국내 가격 반영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가격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예외 조항에 따라 정부 판단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가격 억제 정책이 수요를 오히려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판매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소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공급 감소 상황에서는 수요 억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제 유가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향후 정책 효과와 시장 반응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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