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필요성 강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협
고유가 대응 등 해결책 제시
취임 이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을 직접 언급하며 이른바 ‘전쟁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약 15분간의 연설을 진행한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민생과 산업을 동시에 방어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하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추경 처리 과정이 향후 정치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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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34일째에 접어드는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민생과 산업 현장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 위협과 글로벌 경기 둔화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 나프타와 요소 등 원재료 수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어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원자재 수급 관리, 정책금융 지원 확대, 아랍에미리트 원유 2,400만 배럴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항목에서는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이 중심에 놓였다. 10조 원 이상 규모의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과 함께 2조 8,000억 원 수준의 민생 지원이 포함됐다.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이 편성됐다. 또한 목적 예비비 5조 원을 반영해 유가와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정책도 포함됐다. ‘그냥드림센터’ 확대를 통해 생필품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공급과 창업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수출 기업과 관광업계를 위한 금융 지원,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산업 지원 예산도 함께 편성됐다. 지방 재정 지원 역시 9조 5,000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생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며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라며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호응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박수를 보내지 않았으며 일부는 연설 종료 전후로 자리를 떠나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시정연설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치권 협조를 촉구한 자리로 평가된다. 추경안의 처리 속도와 내용 조정 여부에 따라 향후 경제 정책과 정국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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