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李 대통령이 7번이나 지적한 부동산…상황 심각합니다

李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메시지
투기용 부동산 엄단 의지 강조
부동산 시장 ‘관망 모드’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실제 부동산 상황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린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한 달 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면서 업계 역시 상황을 면밀히 직시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시장에서는 부작용 우려 등 반발이 제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25일 하루에만 네 차례 글을 올려 양도세 면제 연장을 두고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지적하며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떨까?

본지가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중인 김모(72)씨는 “주변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

이에 반해 매수자들은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가 더뎌진 느낌”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산 해운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모(32)씨는 “서울과 달리 지방은 매물이 늘 가능성이 높을 거 같다. 주변사람만 해도 처분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실제로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으며, 매도 시점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이 메시지를 밝힌 23일 기준 그간 매도 여부를 고민해 오던 다주택자들이 처분 시한을 의식해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으나, 매수 대기자들은 정책 방향이 구체화할 때까지 거래를 유보하기로 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일부 낮춘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초강력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한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매각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 강남권 초고가 재건축 단지에서는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일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워낙 높은 강남권 초고가 재건축 단지의 특성상 시세 조정 국면의 초기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10·15대책 이후 대출 규제의 반사 효과를 누려왔던 강북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거래가 늘며 가격이 소폭 상승했던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경우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약보합으로 둔화될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큰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물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거래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부터 처분할 가능성 역시 크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은 서울이 아닌 지방 쪽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적 매물 증가나 가격 하락만으로 시장 안정화라 보기는 어렵다”라며 “자익적 공급 확대와 세제 조정,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움직임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 것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예고에 ‘관망 모드’로 돌아서면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제한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을 관망 모드로 바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할 경우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러한 세제부담이 다주택자의 매도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일례로 차익 10억 원 기준 3주택자는 중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보다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일반 매수자도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를 미루는 경향이 나타난다”라며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 발표 직후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는 있으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향후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공급과 수요 변화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의 심리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