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여러모로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이는 대장동 일당에게 형 확정에 대한 안도감을 주고, 사면·복권 기대심리를 키우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부정적 의견을 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한 뒤 사퇴하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항소 필요성이 보고되고 결재까지 완료된 뒤 방침이 뒤집힌 정황은, 정치적 외압을 의심하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박정훈 대령 사례를 인용하며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하는 인물이 권력에 의해 탄압받는 구조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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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정훈 대령에게 ‘참군인’이라며 포상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권이 공정성을 해치는 결정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만”이라며 “검사 윤석열은 그나마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는 깡이 있었지만, 지금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노 대행에게는 “지금이라도 사퇴해 명예를 지켜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발언은 검찰 독립성과 법무부 간섭 문제를 두고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검찰 수뇌부의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론 역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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