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엄포 제대로 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두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강도 높게 경고했다.

12일 오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후진적 ‘산재 공화국’ 오명을 벗어야 한다”라며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강도의 조치를 취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특히 하청·외주로 위험 업무를 떠넘기는 관행을 비판하며 “책임은 회피하고 이익만 취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최근 산재 사망이 잇따르자, 대통령실은 참모들에게 직보를 받도록 하고 징벌적 배상과 면허 취소까지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반부엔 이주노동자·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를 언급하며,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 ‘혐오 시위’를 지적했다. 그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장면은 민주주의 모범국가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익에 치명적”이라며 “전 세계가 K-문화를 주목하는 지금 부끄러운 모습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