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 2월 시행 예정
해외 수수료 규제 사례
한국형 배달 해법 모색
출처: 뉴스1
“배달은 공짜?” 한국에서는 여전히 배달료와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뜨겁다. 내달 시행될 상생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지금, 한국의 배달 시장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해외 사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본다.
2월 말부터 배달앱 업계에 새롭게 적용될 상생안은 자영업자와 배달 플랫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합의안이다. 상생안의 핵심은 ‘차등 요금제’다. 입점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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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안에 따르면, 상위 35%의 입점업체는 중개수수료율 7.8%, 중위 45%는 6.8%, 하위 20%는 2%로 책정된다. 배달비 역시 매출 구간에 따라 2,400원에서 3,4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춘 구조로,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유리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 안을 두고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대형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7.8%라는 수치는 실질적인 변화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차라리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 등 영세 자영업자 단체는 상생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형 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기존보다 50% 이상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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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배달 수수료 논란은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는 배달앱의 수수료를 15%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배달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 제도다. 하지만 미국 내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지역별로 도입과 폐지가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 다만 미국은 배달을 유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배달비와 팁에 거부감이 없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캐나다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팬데믹 당시 20%의 수수료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이를 법제화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줄었으며, 배달업체들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했다.
반면, 일본은 상한선이 없는 구조다. 우버이츠의 경우 최대 30%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며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크다. 한 일본 식당 운영자는 “배달로 매출을 올리지만 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남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일본 소비자들은 배달료와 팁을 지불하는 데 큰 거부감이 없다. 이는 배달을 유료 서비스로 여기는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출처: 뉴스1
한국 배달 시장은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다. 좁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배달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19.7%에 달할 정도로 높아, 수수료와 배달료의 변화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해외 사례를 도입하기보다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제안한다. 한 경영학 교수는 “배달앱 3사가 시장의 96%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의 가치 재인식도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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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상생안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가 크고, 정부의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도 뜨겁다. 규제와 자율성의 균형을 찾고,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한국 배달 시장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한국이 배달앱 갈등을 넘어 진정한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지금이 바로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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