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rchives - Page 2 of 2 - 모빌리티TV

#검찰 (22 Posts)

• 
  한국 발칵 뒤집은 오산 음주운전.. 20대 가해자가 받을 처벌 수준은? 2023.07.06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건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오산 사고는 이 대책에 따른 차량 압수의 최초 사례이다.
• 
  벌금 200만 원이 기본..? 운전자들 '이것' 잘못 썼다간 이렇게 됩니다 2023.06.28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행위는 언뜻 어렵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에 반해 상당히 무거운 처벌 수위를 자랑한다. 최근 이를 어겨 경찰과 법원의 처벌을 동시에 받은 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