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명예훼손 Archives - 모빌TV

#형사상-명예훼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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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니엘 괴롭힌 ‘탈덕수용소’…천만 원 벌금보다 더 큰 게 남았다 2024.09.12 11일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구형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이 책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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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체포된 ‘탈덕수용소’…한국에서 재판하는 이유 있었다 2024.05.29 최근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생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B 씨가 잡히며 지난 27일 운영자 B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해당 유튜브의 운영자 B 씨는 악질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