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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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은 지 이틀 만에 박살 난 신차.. 블랙박스 속 영상에 모두가 놀랐다 새 차를 산 지 이틀 만에 누가 내 차를 망가뜨린다면 어떨까? 차주의 입장이라면 수리를 진행하는 동시에 사고 차가 되어버리는 꼴이니 억울할 것이다. 이번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차주는 수리비보다도 차주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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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밟았죠..?" 도로 위 설치된 '이것', 파손 시 처벌 수준 이 정도? 시선유도봉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운전자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된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런 시선유도봉을 밟고 부수는 차들을 보게 된다. 이럴 경우, 해당 시설물 파손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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