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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Archives - 모빌TV

#민사 (6 Posts)

  • 강다니엘 괴롭힌 ‘탈덕수용소’…천만 원 벌금보다 더 큰 게 남았다
    강다니엘 괴롭힌 ‘탈덕수용소’…천만 원 벌금보다 더 큰 게 남았다 11일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구형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이 책정된 것이다.
  • “노소영이 최태원한테 이겨도 1.4조 위자료 못 가져간다구요?”
    “노소영이 최태원한테 이겨도 1.4조 위자료 못 가져간다구요?” 서울가정법원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 이혼소송 대법원판결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 아파트 단지에 '개인 미니 풀장' 설치한 입주민…치워 달랬더니
    아파트 단지에 '개인 미니 풀장' 설치한 입주민…치워 달랬더니 지난 2021년 아파트 공용단지에 간이식 풀장을 설치한 입주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다. 심지어 풀장에 사용되는 물 역시 아파트 단지 내 공용수도로 채웠다고 밝히며 입주민들이 간이 풀장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최태원·노소영이 이혼소송 하는데 들어간 재판 수수료만…
    최태원·노소영이 이혼소송 하는데 들어간 재판 수수료만…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상고심 대리인단에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로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다시금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들이 진행해 온 이혼 소송 재판의 인지대에 관심이 주목된다.
  • "또 걸렸다" 애플 성능저하 '꼼수'...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또 걸렸다" 애플 성능저하 '꼼수'...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최근 IT 기기 리뷰 전문 유튜버들 사이에서 애플의 고의적인 성능저하가 화재다. 해당 기기는 애플의 ‘M2 아이패드 에어’로 기존 발표와 달리 성능을 낮추는 일명 ‘다운그레이드’하여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 미국에서 잡혔다는 ‘탈덕수용소’…한국에서 재판하는 이유 있었다
    미국에서 체포된 ‘탈덕수용소’…한국에서 재판하는 이유 있었다 최근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생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B 씨가 잡히며 지난 27일 운영자 B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해당 유튜브의 운영자 B 씨는 악질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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