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2 Posts)
-
최태원·노소영 ‘1조 3천억’ 세기의 이혼 판결 맡은 대법관은 누구? 지난 21일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해 주심 대법관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할 전망이다. -
"택배기사는 안되고, 판사는 되고...과로사 기준이 대체 뭡니까?"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의 감리를 맡은 판사 A 씨의 사망에 대해 지난달 24일 인사혁신처가 업무 수행 중의 사망을 인정하는 순직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로로 인한 택배기사의 사망에 대해 인정하는 건수가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