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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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블랙 요원 명단' 유출한 군무원…간첩법 적용 가능할까?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블랙요원 명단’ 등을 누설한 혐의로 정보사 해외공작부서 소속인 군무원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가 기밀을 누설한 대상은 중국 국적 동포(조선족)로 알려져 간첩법이 적용될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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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싸 혀 내두른다는 탈북 비용, 원래 2천만원이었지만 현재는...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행위다.주체사상 독재체제인 북한은 주민을 철저한 통제와 감시 하에 두고 연좌제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실패 시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도 생명이 위협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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