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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내고, 누군 안내는 세금”…결국 형평성 논란 불거졌다“누구는 내고, 누군 안내는 세금”…결국 형평성 논란 불거졌다 최근 복지포인트 과세에 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9년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 가운데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의 과세 차별이 형평성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제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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