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늘었다 전세금 검색결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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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늘었다” 전세금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들이 떼먹은 금액만...“규모 늘었다” 전세금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들이 떼먹은 금액만... 정부의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세입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 중 단 10%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다주택 채무자만 하더라도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8,563억 원에 이르렀으나, 회수한 금액은 853억 원에 불과했다. 회수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임대인들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 예로, 울산 남구의 C씨는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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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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