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에 하자 없어 검색결과 1건
-
"결정에 하자 없어" 故 박원순 성희롱 항소심, 2심서도 패소 이유는...
"결정에 하자 없어" 故 박원순 성희롱 항소심, 2심서도 패소 이유는... 지난 2020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일부 지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반발이 줄어든 가운데 그가 생전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국제
2025.02.15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