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기 대선 정국에서 ‘AI+복지+감세’ 3대 핵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AI 100조 투자’를 선언한 지 며칠 만이다. 한 전 대표는 15일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정책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혁명 초기 단계에서 주도권을 잡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AI G3 달성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달성을 국가 성장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할 국가 조직으로 가칭 ‘미래전략부’ 신설도 예고했다.
그는 “AI가 국민 삶과 연결돼야 진짜 의미가 있다”며, AI 수익을 국민 개인 복지로 연결하는 ‘한평생 복지 계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계좌 내에는 돌봄·교육·의료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 복지의 칸막이를 없애고, 부총리급 ‘사회보장부’ 신설로 실질적 예산 조정권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감세 정책도 병행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확대하고, 첫째 자녀는 25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까지 공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해 가족 친화적 조세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면제와 과표 구간 세율 인하도 포함됐다.
이로써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한동훈 간 AI·복지·감세를 둘러싼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예고된다. 여야 대권주자 간의 경제 비전 대결이 대선 주요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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