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세종시, 2억 원 뛰어
평촌, 재건축 단지 집주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한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집값 변동이 일고 있다. 이에 각 지역 집주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탄핵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었으며,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조기 대선 날짜가 정해지자,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된 이후 일각에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해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무산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출발했으며, 그는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법에 해당한다”라고 위헌 결정을 내리고 진행을 저지했다.
이후 19대와 20대 대선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공약이 주제로 떠올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으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겼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발의하는 특별법에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차기 대권 주자 중 이 대표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세종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월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3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대전을 방문해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세종시를 국민통합의 장으로 만들자“라고 전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372건에서 3월 684건으로 312건 증가했으며, 해당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386건)에 비해 훨씬 웃도는 수치다.
아파트 가격도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KB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주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3월 10일 0.07%, 3월 17일 0.06%, 3월 24일 0.04%, 3월 31일 0.00%로 매주 완화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정부 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의 가격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 17층 매물은 지난달 20일 9억 1,000만 원에 매매 되었으며, 이는 지난 2월에 이뤄진 직전 거래(6억 3,000만 원) 대비 2억 8,000만 원 상승한 금액이다.
이에 반해 일부 지역에서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도시 주민 사이에서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힘을 실은 현 정부의 정책이 백지화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와 함께 추진력을 잃고 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주택 27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큰 신경을 써왔다. 이에 정비업계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재건축에 기대를 걸었던 노후 도시 집주인들은 “이제 재건축이 되겠느냐”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1기 신도시 평촌의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예전부터 주민들이 ‘재건축파’와 ‘리모델링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다”라며 “차기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파 주민들의 우려가 커졌다”라고 호소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