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방탄’ 사라진 김건희, 드디어 검찰 소환되나

야당은 윤석열 정권 3년째인 2024년에만 모두 4번(1월 5일, 10월 2일, 11월 26일, 12월 31일)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그간 거부권의 벽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거부권이란 법률 용어로 ‘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가리킨다.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계속해서 폐기되자,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안’으로 변경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법안’은 일반특검법안과 달리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에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설특검법안 역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출범할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올해 초 김 여사 직접 조사 방침을 정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 검찰청으로 출석해 소명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김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에 가담했다는 정황 증거는 이미 수사와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명 씨와 친밀한 관계를 넘겨짚어 볼 수 있는 녹취도 공개된 상황에서 대면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