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1987년 헌법은 위대한 헌법이지만, 지금은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직 국민만 생각한다면 개헌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전환, 의원정수 유지 등이다. 특히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차기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돼 있다. 이는 헌법 개정이 아닌 ‘정치적 약속’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전 대표는 “이 약속이 지켜질 경우, 이재명 대표 역시 향후 조기 선거 가능성을 감안해 개헌 논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들이 내각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개헌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안을 차기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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