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유산 누구에게 갈지 살펴봤더니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2022년 기준 21억 원 수준
노엘 독립 생계 이유로 기재 x

비서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시민들의 이목이 그가 보유한 재산 수준에 쏠린다. 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이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날 밤 11시4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장 전 의원이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초 장 전 의원은 최근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시절 비서였던 A 씨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 씨는 자신이 2015년 11월18일 장 전 의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 씨 측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A 씨가 찍은 사고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A 씨 측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회견은 사정상 취소한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전 의원의 사망에 대해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고,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비보와 함께 성폭행 사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하면 경찰과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피해자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장 전 의원의 유족 측을 상대로 피의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물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인데 장 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면 일단 장 전 의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인데, 피의자가 사망하면 형사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사정들은 상속인이 상속받지 못한다”라며 “그렇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일종의 재산상 손해배상 사항으로써 모두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속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따라서 장 전 의원의 유족 측이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 전 의원의 소극재산인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 구조가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이를 토대로 장 전 의원 유족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렇지만 통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상대로 법정 공방이 진행되다가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유족 측이 그 사건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면 별도로 유족 측을 상대로 또 다른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실무상 극히 드물다”라고 판단했다.

즉,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장제원 전 의원의 유산은 고스란히 그의 가족들 품에 돌아가게 된다. 지난 2017년 기준 장 전 의원의 재산은 25억 5,800만 원 수준이다.

이는 ‘2017년도 국회의원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른 것이다. 장 전 의원의 재산은 당시 전년 신고액인 17억 8,493만 원보다 7억 3,000만 원 증가했다.

장 전 의원은 본인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에 14억 8,822만 원짜리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의 명의로 아파트 3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본인 명의의 예금액이 2억 2,222만 원. 배우자 명의의 예금액이 2억 4,615만 원으로 알려졌다.

더하여 국회의원 재산 정보 공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9세였던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의 재산 총액은 5,500만 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장 의원은 아들 노엘 재산은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