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대 0이다“ 윤석열 탄핵 이미 결정됐다는 주장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미 재판관 전원이 8 대 0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적 계산이 선고 지연의 배경이었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3월 3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5 대 3 교착설이나 문형배 헌재소장 퇴임 이후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실제로는 8 대 0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라며 “헌재는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 선고 시점을 조율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헌재의 선고 지연 배경으로 사회적 갈등 완화를 언급했다. 그는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사회가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갈등의 열기를 줄이기 위해 시간을 끌며 여론의 반응을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이른바 ‘김 빼기 전략’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문형배 소장의 임기 만료일인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며 “이번 주 중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헌재는 그 하루 뒤인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 발표했다.

그는 헌재가 세 단계에 걸친 전략적 움직임을 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기각을 통해 보수 진영의 반발을 완화했고, 두 번째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의 복귀로 국정 안정 신호를 보냈으며, 세 번째 단계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통한 정국 정비였다는 해석이다.

한편, 해당 발언이 전해진 이후 네티즌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미 결론이 났다면 왜 선고를 미뤘냐?”, “국론 분열만 키우고 있다”며 헌재의 판단 지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보수 논객을 자처하면서도 탄핵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김진 전 논설위원의 발언에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헌재는 4월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111일 만이다. 선고는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