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여야 합의 이후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세 가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여야 이견이 없는 분야를 먼저 담아 예비비 논란을 피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항목만 선별해 초안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는 산불 대응과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여야 협상 이후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최 부총리가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민관이 협력하고 있는 만큼 가용 재원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예비비 증액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존 예비비와 부처 가용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AI 인프라 예산과 민생 지원 방식 등에서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AI 인프라 예산을 두고 여당은 2조 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5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생 지원 방식에서도 여당은 취약 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총 18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패키지를 제안했다.
야당은 이번 추경안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면밀한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민생과 경제 회복에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구체적 사업 내역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예산 규모를 낮게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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