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으로 87일 만에 ‘출근’한 한덕수…연봉 이만큼이나 받았다구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기각
기각 5, 각하 2, 인용 1
연봉 약 2억 356만 원 수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한 가운데 그가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 나올 것이란 전망을 뒤엎는 결과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5인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4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5인 중 4인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선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중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더하여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 이후 한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정학적인 대변혁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 해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오전 10시21분쯤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 이끌어 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그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무정지라는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았다. 지난 12일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3%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약 2억 356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한 것도 없는데 연봉이 2억이 말이되냐?”, “세금 다 어디가나 했더니 직무도 안보는 정치인한테 주네”와 같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등의 내용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관련 보수를 50% 내에서 삭감하는 개정안을 냈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는 직무 정지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한,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손을 댈 수 없었던 의료 개혁, 연금 개혁, 통상·외교·안보 등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을 우선 챙겨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후 국정안정을 위한 대국민담화와 국무위원 간담회 소집, 안보 상황 점검 등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맡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 중인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그가 앞서 주미대사 등을 지내며 ‘미국통’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