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서울 시민 74% 찬성
무임승차 문제 해결 가능
연간 6조 넘는 재정 절감
지난해 10월 21일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에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나이를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해 총 노인 인구수를 2050년에도 1,200만 명 정도로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급격한 고령화 진행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백세시대를 염두에 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당시 노인 연령 조정이 제기될 때마다 반대 견해를 고수했던 대한노인회에서 2015년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별로 70세로 올리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노인 연령에 대한 거론이 있었다. 2019년 1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두 정부 모두 반대 의견에 부딪혀 공론화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웃도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해당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65세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등 24개 사업의 수급 연령 기준 또한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평균은 71.6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의 70.5세에 비해 1.1세 상승한 결과다.
인식의 변화에 맞추어 노인 연령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노인 연령 상향을 의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 20일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노인 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지급액은 약 21조 9,989억 원이지만, 그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 6,896억 원가량이다.
2024년 전체 지급액이 23조 4,736억 원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6조 6,709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서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6조 3,092억 원, 2024년 6조 8,027억 원 등 총 13조 1,119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거기에 더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5,874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다. 재정 부담이 완화되면서 경제·복지 체제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 연령의 상향으로 노인 무임승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공사 손실은 연간 2,00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서울교통공사의 2023년 당기순손실인 5,173억 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관해 지난해 10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의 ‘법적 노인 연령 75세 상향’ 제안과 관련해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을 얼마나 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노인회가 지적한 분야를 신중히 검토하고 사회 전체적인 분야를 고려해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또한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초고령화,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상황에서 1,000만 어르신을 대표하는 노인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인 연령 상향에 복지서비스 수혜 가능 연령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층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의힘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발표한 24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50세 이상 서울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 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 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장년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인 74%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연령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59%로 가장 많았다. 현행 기준인 ‘65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25%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 수를 기록했다.
다만, 현재 노인 연령에 근접한 60세에서 64세의 연령대에서는 상향에 대한 찬성 비율이 58%로 낮게 나타나 70% 이상의 찬성 응답을 보인 다른 연령대와는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노인 연령 상향에 수반하는 노인 관련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병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공공의료 지원 등 실제 수요 중심의,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자세히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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