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 요구
“정부 변화 없으면 투쟁 선택”
18일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알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현재 추진 중인 의료정책 중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원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박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대전협 추천 위원 3명과 의대생단체 추천 위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중 박단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참여한다.
이 외에도 나상연, 한미애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이주병 충남의사회장, 최운창 전남의사회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배장환 전의교협 고문,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 등도 비대위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이재홍 프리드먼 연구원장, 장효곤 이노무브 대표,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 전성훈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등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견문을 통해 박형욱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앞장선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그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고 보고한 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한 자, 사직서 수리 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며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진정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길 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전공의·의대생 등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라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권으로부터 협의체와 관련해 참여 요청을 받은 바는 아직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내년도 증원 백지화를 계속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대위원들이 모여 결정할 문제”라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의하든 안 하든 의대 교육은 파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정부 정책에 찬성할 수는 없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수시 미충원과 예비 합격자 선발 인원 등을 축소하는 정원 조정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입학을 정지시키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그 해결책은 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형욱 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의료 정책을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로 ‘경영 위기 등으로 파탄 난 지역 의료, 신규 의사 배출 지연, 의대 교육’ 등을 예로 들며 의대 교육에 대해서는 “수많은 대학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증원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입생들에게 1∼2년 뒤 해부학, 생리학 등을 가르칠 교수가 없고 나중에 임상 실습을 돌 병원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협 비대위는 정부 태도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의료 농단에 대해 지속 투쟁하겠다는 태도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의협 회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원의들에 대해선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강요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박형욱 위원장은 “의견을 잘 수렴해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형욱 위원장과 함께 출범한 의협 비대위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초 차기 의협회장 선출 전까지로 확인됐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이끌었던 임현택 전 회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 막말 논란이 커지자, 결국 지난 10일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224명 중 170명의 찬성으로 탄핵당했다. 특히 의료계 유일 법정 단체인 의협 수장이 탄핵당한 것은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10년 만의 일로 알려져 이목이 쏠렸다.
임현택 전 회장의 탄핵 이후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한 달여간 의협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형욱 위원장이 선출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발단(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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