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판 자동차들
과연 어떤 처벌 받을까?
생각보다 처벌 강력하다고..
자동차 번호판. 해당 요소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주민등록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통해 사람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 역시 번호판 조회를 통해서 사고 및 범죄 이력 등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이른바 무판 자동차를 만나기도 한다.
번호판이 장착되지 않은 무판 자동차들. 이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준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고 한다.
과연 무판 자동차는 적발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또한 번호판은 달려있지만 훼손이 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번호판을 고의로 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고의적으로 자동차의 번호판을 뗀 다음 운전하는 경우, 과연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까?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2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의적’이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번호판에 손을 댄 것이라 본 것이기에 처벌의 수준이 강력한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고의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운전자도 모르게 번호판이 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번호판이 떨어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1차 과태료 50만 원, 2차 과태료 150만 원, 3차 과태료 250만 원이 처분 된다. 만약 내 자동차의 번호판이 외부 요인에 의해 떨어졌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간단하다. 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기 전까진 직접 운전하지 말고 견인차를 불러 이동해야 한다.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역시
강력한 수준의 처벌 받는다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 경우에는 우선 고의성의 유무부터 따져야 한다. 번호판 훼손에 있어 고의성이 다분하다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주로 반사필름을 붙이는 경우, 또 번호판을 꺾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다면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번호판을 박스 등으로 가린 채 주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으로 끝이 난다. 훼손 대비 처벌 수준이 많이 낮은데, 이 경우는 특별 조치 없이 번호판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과태료의 경우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50만 원이 처분 된다. 누산 기간은 앞서 번호판이 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1년이다.
미부착 차량 발견 시
신고하려는 자세 필요
만약 운전 중 이와 같은 번호판 미부착, 훼손 차량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역시 신고다. 형사처벌로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신고는 경찰을 통해 진행하면 되겠다.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 현장 사진 등을 촬영한 다음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112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부담드럽다면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이러한 방법을 항상 숙지해두고 번호판 미부착, 훼손 차량을 만났을 경우 신고를 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번호판 미부착, 훼손 차량이 받는 처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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