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령한 10대 ‘킥보드’ 폭주족.. 그런데 처벌 수준 고작 이 정도?

시한폭탄이 된 전동 킥보드
떼 지어 운전자 위협하기도
처벌 수준에 분노한 네티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생활 일부로 자리한 가운데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서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쑥 나타나 사고 유발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특히 2021년 5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도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많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10대들이 폭주족을 연상하듯 떼 지어 도로를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헬멧 안 쓴 것은 기본
곡예 주행에 길막까지

지난달 24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킥보드 폭주족 학생들이 떼로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버스 운행 승무원으로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은 전날 오후 8시께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7명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달리는 버스와 차량들을 지나쳐 좌우로 곡예 주행을 벌였고, 정차해야 하는 빨간불에 교차로를 따라 빙글빙글 돌기도 했다. 이에 교차로 진입을 기다리던 차량들은 파란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서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보는 순간 가슴 철렁했다는
버스 운행 승무원

해당 버스 승무원의 동료라고 말한 제보자 A씨는 “이날 마지막 운행을 하는데 뒤 차량인 동생이 너무 안 오더라.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 전동 킥보드 폭주족들이 단체로 위험한 행동을 하며 다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고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영상 속 장소에서 불과 70m 떨어진 곳에 지구대가 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며 “보는 순간 무섭기도 하고 제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전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

그렇다면 이처럼 무리를 지어 곡예 주행을 펼친 10대들을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 그 답은 한문철 변호사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그는 “이번 일은 처벌할 수 없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동위험행위’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나 킥보드 모두 마찬가지로 떼로 다니면 위험한 건 똑같다.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하다 하다 전동 킥보드 폭주족이라니”, “처벌 못 하는 게 왜 이렇게 많냐”, “제발 전동 킥보드 좀 없애라”, “대단하다 정말..”, “미래가 기대된다”, “여기가 중국인가? 한국인가?”, “저런 애들 부모라도 처벌해달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