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행세 딱 걸린 벤츠의 황당 처벌 수준.. 결국 네티즌 원성 폭발

장애인 가장한 벤츠 차주
과태료 160만 원 부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을 본 적이 있는가?
해당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차정숙(엄정화)은 간 이식 수술을 받아,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게 되는 내용이 나온다. 이후 12화에서는 남편 서인호(김벙철)가 자신의 장애인 주차표지를 떡하니 차에 부착하고 주행해 온 사실을 알고는 분노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장애인이 아닌데도 해당 주차표지를 두고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해당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로 인정, 생각보다 더 큰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최근 한 유튜브가 무려 2년간 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벤츠 차주를 적발해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검찰은 위법 행위를 한 해당 차주에 황당한 처벌을 내려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뒷번호만 적힌 주차표지
결국 안전신문고로 신고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악질사냥꾼’에는 ‘2년간 가짜 장애인 행세’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흰색 벤츠 차량 한 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채널 운영자가 벤츠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니 운전석 앞에는 노란색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 있었는데, 다소 수상한 점이 발견된 것이다.

채널 운영자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꼼꼼히 살펴봤으나, 차량번호 앞자리는 없고 뒷자리만 작성되어 있었다”고 말한 것. 정상적인 표지라면 차량 번호가 모두 적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 이를 의심한 채널 운영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했다고 전했다.

주운 장애인 주차표지를
아세톤으로 지워서 사용

이후 채널 운영자에게 전달된 소식은 벤츠 차량이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했다는 것.
그러면서 벤츠 차량이 해당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과태료 160만 원이 부과된 사실을 알렸다. 실제 채널 운영자가 해당 주차장을 방문하니 벤츠 차량은 더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된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자의 참교육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얌체 주차를 선보인 벤츠 차주를 형사 고발까지 취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조사 결과를 살펴본 채널 운영자는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 40대 여성의 벤츠 차주는 2021년 경기 여주의 한 아울렛 주차장에서 주운 장애인 주차표지를 아세톤으로 차량 번호만 지워 무려 2년간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동종 전력 없다는 이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그렇다면 검찰은 이 벤츠 차주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
검찰은 “공문서인 장애인 주차표지를 변조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의자가 동종 전력이 없고 이미 과태료 160만 원을 납부했다. 또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들은 “공문서 위조 처벌이 고작 기소유예라니”, “처벌이 너무 약하다”, “벤츠 탈 정도면 경제적 여유도 있어 보이는데, 왜 저런 짓을..”, “2년 동안 위조한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한 것도 대단하다”, “이번에도 역시 초범이라고 봐주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